박근혜 “법대로 해” 외치는 까닭

청와대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던 태도를 번복하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선언한 것. 유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브리핑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여주기식 대면조사를 요구한 만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한 특검 수사를 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일 오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일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3명과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유 변호사는 조목조목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사심으로 최순실 씨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일방적 추진이 아닌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며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 검찰 수사 결과는 특검 수사로 허물어질 사상누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도 보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그간 진행된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 가까운 유죄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상식 밖 대응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혐의가 적게 나와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만족했기 때문에 수사 불응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사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계획됐던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탄핵이 아니면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정연국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 역시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으로 자연스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들은 차기 대선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탄핵을 언급한 것인데,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의원, 심상정 의원, 8명은 오늘(20일)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의 잠재적 대권후보들인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등이 촛불정국과 대통령퇴진 혹은 하야 등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정치적 모임인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합의했는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수 있다”며 조치 가능성을 열어 놨다.

법조계에서도 조심스럽게 탄핵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탄핵은 법률 상 절차이자 또 하나의 수사”라며 “검찰 발표와 청와대 반응, 국회 반응 등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탄핵은 과정이 복잡하고 특검 등 다른 정치권 움직임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다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얼마만큼 의견들이 나올지, 조만간 분위기가 결정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끌고 가려 한다면, 그 저의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사면권이 있어서 승계권자인 포드 당시 부통령으로부터 사면 제안을 받은 닉슨이 하야한 것인데 우리나라 역시 사면권은 있지만 다음 승계권자가 확실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질서 있는 퇴진, 하야보다는 탄핵이 박 대통령에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자연인 박근혜가 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은 당연하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국민 여론에 밀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5% 지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탄핵으로 시간을 벌어서 20~30% 지지율은 회복시켜 놓고 재판에서 다투는 상황이 더 낫다고 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