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성장경제'의 허와 실

[비즈한국]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일자리’와 ‘재벌개혁’ 두 가지다. 역대 최고치로 오른 실업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재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과거 정부에서 747(연평균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경제 7대 강국)이나 474(연평균 4% 성장·고용률 70% 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대변되던 성장률 목표치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공약에서 빠진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사람중심 성장경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성장경제’라고 설명해왔다. 과거 정부가 해왔던 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 특히 재벌에 혜택을 몰아줬지만 일자리 축소와 재벌의 ‘갑질’만 늘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공급하고, 재벌을 개혁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이 내세운 10대 주요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다.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 교사, 경찰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를 34만 개 제공한다.

위험안전 업무 같은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이른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개편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재정확대와 함께 증세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4조 2000억 원씩, 임기 5년간 2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5%로 잡았던 재정지출 확대폭을 7%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400조 5000억 원인 예산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561조 원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재정 지출을 메우기 위한 증세 추진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 재정지출 개혁과 법인세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공제 및 감면분을 뺀 실제 세율) 조정 등을 우선 추진하되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 중요한 경제정책은 재벌개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재벌 갑질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 “대기업의 갑질, 이른바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착취,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못하면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갑질은 그야말로 경제 적폐”라고 규정했다.

재벌을 손보기 위해 상법 개정(전자투표제 의무화 및 집중투표제 도입)과 지주회사 요건 강화(지주사 의무소유 자회사 지분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전속고발권 폐지), 을지로위원회(재벌 수사 강화를 위한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범정부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물론,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언론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4월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화 조정(Fixing Globalization)’ 보고서에서 세계화 이후 승자가 모든 수익을 독점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탈세·부패·뇌물 제공 등이 심각해지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 낙오 집단을 위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의 탈법·불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와 재벌개혁 공약은, 알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OECD가 세계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과 일치한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중심 성장경제’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시 발생할 재정 건전성 악화, 재벌개혁에 반발한 기업들의 투자·고용 축소 등 역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밝혔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