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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사진 배임·횡령 고발 검찰 수사 어디까지 왔나

미르재단 출연 관련 황 회장 서면조사만 받아…KT "절차 문제 없어 억지주장"

2017.11.01(Wed) 18:46:43

[비즈한국]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러 연루 기업이 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KT다.

 

2015년 10월 KT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 원, 7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로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KT 이사진 10명은 미르재단 11억 원 출연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황 회장과 KT이사회가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고 KT사업목적과 위배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익을 위한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KT 이사회 규정 제8조 부의사항 14항을 보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반드시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개최해 결의하도록 돼 있다. KT에 따르면 미르재단 등에 대한 KT의 출연 약정은 2015년 10월에 이뤄졌지만 출연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은 두 달 후인 2016년 12월 이뤄졌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고발한 시점은 지난 해 10월 6일. 사건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 건을 수사하던 형사 8부(한용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두 단체는 또한 올 1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KT 전·현직 이사진 10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미르재단 11억 원 출연을 의결한 2015년 12월 10일 KT 이사회 소속 송도균 의장, 차상균, 김종구, 장석권, 박대근, 정동욱, 현대원(퇴임), 임주환(퇴임) 사외이사 등기임원과 임헌문 사장, 박정태 전 부사장(퇴임) 사내이사 등기임원이다. 

 

‘비즈한국’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인 두 단체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인 황창규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기간에 쫓기던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 아직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별 출연금 배정에 따라 황 회장이 미르재단 설립 전 출연금 규모를 약정했다”며 “이사회가 개최 시기가 출연금 약정 전이냐, 약정 후냐는 논란을 떠나 이사회를 개최해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이르면 11월 있을 전망이다. 사진=최준필 기자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출연을 약속하고 두 달 후인 12월에 관련 이사회를 열었다는 KT의 해명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다. 더욱이 황창규 회장은 이사회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이사회 이사진에 대해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사진이 재단 출연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검사 출신)는 “미르재단에 대해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 모두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고 규정했다”며 “백번 양보해 KT 주장대로 후에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거쳐 절차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당시 출연 과정이 배임·횡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은 “출연에 앞서 후원을 받는 단체가 KT의 사업목적에 맞아야 의결할 수 있지만 미르재단은 KT의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아 그 자체가 배임이다”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탄력에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올해 10월 국정감사와 관련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있는 황창규 회장과 KT 전·현직 이사진 10명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 게시물들을 다음에 연락해 블라인드 처리(카페의 글을 일방적인 신고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 처리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황창규 회장이 의원들이 소나기 추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황 회장은 미국, 스위스,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2주간의 해외 출장을 조정해 10월 26일 귀국했다. 황 회장의 해외 출장을 두고 국감 증인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장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가 30일 종합감사에 불참한 증인들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황 회장이 결국 국감장에 출석했다는 후문이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KT는 국감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지 않는 우리 단체의 카페 게시물을 안 보이도록 임시조치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질타했다. 

 

미르재단 출입구. 사진=박정훈 기자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코드 맞추기 아니었냐는 정황들도 계속 구설에 오르는 상황이다. 

 

KT는 최순실 씨가 대기업으로부터 광고업무 수주 목적으로 2015년 10월 설립한 신생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어치 일감을 몰아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를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통해 최순실 씨 쪽 사람인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광고담담 임원으로 변경하라고 KT에 촉구했고 황창규 회장은 이를 따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KT는 관할 경기창조혁신센터에 2015년부터 2016년 까지 133억 원을 출연했다. KT의 출연 규모는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대구와 경북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삼성그룹과 광주를 맡은 현대차그룹이 같은 기간 각각 70억 원대만 출연했을 뿐이다. 이 밖에 KT는 지난해 10월부터 한진이 관할하던 인천창조경제혁신세터까지 공동 관할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거나 최 씨가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회사 전체 광고물량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지시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벤처 기업 육성, 글로벌 해외 진출 육성 지원, KT 특화사업 5G,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센터 구축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었다. 인천의 경우 송도 스마트시티 사업과 ICT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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