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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1년]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법인들은 지금

미르·K스포츠, 누림기획은 폐쇄…스포츠영재센터·더블루케이·코어스포츠 등은 '정상'

2018.03.09(Fri) 17:46:11

[비즈한국] 오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째를 맞아 ‘비즈한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법인들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재단법인 케이(K)스포츠와 미르, 주식회사인 누림기획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은 아직까지 폐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1년을 맞았지만, 국정농단 관련 법인들은 대부분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비즈한국DB


삼성(204억 원), 현대차(128억 원), SK(111억 원), LG(78억 원), 포스코(49억 원), 롯데(45억 원), 한화(25억 원), CJ(13억 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논란이 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로부터 설립이 취소됐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20일 두 재단법인의 설립을 취소했으며, 7월 17일 법원에 등기됐다. 

 

두 재단법인의 설립이 취소되던 날, 미르 소속 이사들은 모두 해산했다. 법원 등기가 접수되던 날 김의준 이사장이 취임해 미르 청산을 결정했다. 법인등기부에도 청산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K스포츠 이사들은 아직 해산하지 않았으며, 법인등기부에 청산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졌던 광고대행업체 누림기획도 폐업했다. 법인등기부에는 폐업 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으나, 한국기업데이터에서는 ‘기업 상태’가 ‘폐업’으로 기재돼 있다. 관할관청에는 폐업신고 됐으나, 법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장시호 씨는 삼성전자·문화체육관광부·강릉시·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에 자신이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영재센터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장시호 씨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한국스포츠영재센터는 정상 운영 중으로 확인된다. 

 

한국기업데이터가 분석한 한국스포츠영재센터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금융권 및 비금융권에 연체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내역 등이 없어 ‘정상’으로 기록됐다(3월 9일 기준). 한국스포츠영재센터의 홈페이지는 지난해 5월 31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둔 지난 1월 11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주식회사 더스포츠엠, 더블루케이, 코어플랜, 코어스포츠도 아직 법인이 살아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사무실은 비어졌으나, 법인등기부와 한국기업데이터에는 정상운영 중으로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장시호 씨가 한국스포츠영재센터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더스포츠엠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 출범 후 한국과 독일에 잇따라 설립된 더블루케이는 사내이사 고영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립한 코어플랜과 유사한 스포츠마케팅업체다. 코어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비를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와 함께 만든 회사인 고원기획과 차은택 전 광고감독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청산됐다. 고원기획은 2014년 10월, 모스코스는 2015년 10월에 폐쇄됐다. 

 

한편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1995년 1월 설립한 주식회사 얀슨은 아직 법인이 살아있으며, 이혼 후에도 정윤회 씨가 대표이사, 최순실 씨가 사내이사를 지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한 건물인 신사동 소재의 M 빌딩 관리인은 ‘비즈한국’과 만나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얀슨기업은 페이퍼컴퍼니나 유령 회사가 아니다”며 “M 빌딩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M 빌딩 직원들 모두 얀슨기업 소속이다. 월급도 얀슨기업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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