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3기 신도시’를 두고 과천 신도시 예정지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적정한 보상가와 재정착 방안이 제시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과 토지 수용에 반대하며 신도시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 맞선다.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과천에는 6개의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인근에 자리 잡은 대책위원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입지를 공개했다. 남양주(1134만㎡, 약 343만 평), 하남(649만㎡, 196만 평), 인천 계양(335만㎡, 101만 평), 과천(155만㎡, 47만 평) 등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이 선정됐다. 

과천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에 공공주택 7000호가 공급된다. 가용면적의 47%(36만㎡, 11만 평)에 해당하는 4호선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주변은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과천시는 개발지구 중심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쪽에 의료·바이오 산업단지, 동북쪽엔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서북쪽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과천시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155만㎡(47만 평)에 달하는 예정지 전체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과천시 과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천동 일대는 국내 최대 꽃시장이 위치한 양재동이 10km 남짓 떨어져 있어 화훼농사에 최적의 장소다. 이곳 주민들은 난초 등 화훼농사를 직접 짓거나 임대를 낸다”고 전했다.

개발 호재에 주민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7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과천시 과천동 일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과천시 수용 예정지의 6개 주민 대책위원회 중 선바위역에 위치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 ‘과천 신도시 백지화 무네미, 역세권 대책위원회’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과 경마공원역에 자리한 ‘3기 신도시 과천 공공택지개발 지주대책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진행됐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걱정은 재산권과 생계였다.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 가천동에서 5년째 난초 농사를 짓는 이점흥 씨(54)는 “14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서 난초 800여 분을 기르고 있다. 아버지가 25년간 일군 농장에서 4년 넘게 난초를 길렀는데 토지가 수용된다니 허탈하다”며 “난초는 사람과 비슷해 환경이 바뀌면 물갈이하듯 병이 난다. 토지가 수용돼 난초를 옮기면 재배하던 난은 죽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과천동에서 350평 규모의 화훼·야채 농사를 짓는 오행록 ‘3기 신도시 과천 공공택지개발 지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제도로 토지보상을 받을 경우 많아야 공시지가 2배 수준을 받을 텐데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까지 내면 인근 지역의 땅을 살 수 없다”며 “강제수용 되는 만큼 주민들이 추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를 대토보상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에 찬성하는 이들의 걱정도 다르지 않다. 이희섭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발표로 과천에서 농사지을 땅은 사라졌다. 주변 땅값은 오르는데 38%에 육박하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가라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안 철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건부 찬성을 하는 것”이라며 “첫째로 5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것을 고려해 2019년 공시지가의 2.5배 이상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야 한다. 둘째는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 등을 제공해 주민들이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정지 내 일부 지역 주민은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3기 신도시’ 수용지역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배 ‘과천 신도시 백지화 무네미, 역세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강남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까지 내며 쫓겨나는 것은 부당하다. 3기 신도시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무네미골과 선바위 역세권 지역은 사용·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민간 개발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개발 이익이 원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구체화해 1월 과천 무네미길 ‘스마트 복함체험단지’ 사업계획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임길종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나 설명회 등 소통 없이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것은 정부가 과천시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가지고 있는 토지의 위치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민 찬반이 엇갈린다. 정부는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용지구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 보상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과천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 주변 토지와 상가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수용 예상지역의 토지는 (거래의 제약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수용 대상이 아닌 토지 호가가 10% 정도 오른 느낌”이라며 “​과천을 벗어난 시흥, 안산, 화성 지역 농지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는 대토를 마련하려는 수용지역 농민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가의 경우 도심지역은 아직 거래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선바위역의 얼마 되지 않은 상가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거래된 작은 주택상가는 3.3㎡(약 1평)당 4000만 원 이상에 거래됐다고 한다. 그전에는 3500만 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발과 관련해 과천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토지 현실 보상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구 지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보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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