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준비하는 아베 정부, 신임 주일대사에 '기대감' 까닭

[비즈한국]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배상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려고 하자, 이에 상응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장 5월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경제인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외교계는 신임 주일 대사를 주목하고 있다. 앞선 대사가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해 소통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면, 신임 남관표 주일대사 내정자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한일관계 악화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4일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기업이 배상에 나서지 않자, 신일철주금에 이어 두 번째 압류 신청이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음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내놓은 조치다.

# 한일경제인회의 연기, 보복관세 조치 검토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본 경제인들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제재 및 축소에 나섰다.

당장 타격을 받은 것은 한일경제인회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돌연 연기가 결정됐다. 1969년부터 지난 50년간 매년 5월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 오면서 연기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실질적 손실이 전망되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흐름이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 보복관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 법원이 압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아베 정부가 한국에 동등한 손실을 입히려고, 한국 상품 일부에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미 100여 개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세 인상을 포함해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중단이나 비자 발급 제한 등도 일본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보복 조치 중 일부로 알려졌다.

반도체 기업들에게 불리한 내용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화수소 수출 중단 방안이 대표적인데, 한국 반도체 제조사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순도 99.99% 불화수소를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상황을 활용, 수출을 막아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산 반도체 역시 상당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 내정자(오른쪽)가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지난 2월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사히신문’ “일본어도 이해 가능”

그런 가운데 한일 외교계는 신임 남관표 주일대사 내정자가 화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남관표 신임 내정자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이수훈 일본 대사가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해 소통이 안 됐던 것에 실망했던 일본 쪽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실제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4일 주일 한국대사 교체 뉴스를 전하면서 신임 대사 내정자가 “일본어도 이해 가능하다”는 의미의 제목을 뽑기도 했다.

일본 외교계 관계자는 “기존 이수훈 대사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라 일본과의 소통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일본 당국이 ‘무시를 받았다’고 느낀 면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대사가 온다는 점에서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조심스레 일본 쪽 분위기를 전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