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가 격년 단위로 ‘상고하저(上高下低·상반기 고성장 하반기 저성장)’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 쇼크를 딛고 상저하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래 가장 큰 역성장이다. 1년 전과 비교할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8%에 그쳐 2009년 3분기(0.9%) 이래 최저치다. 

어떻게 비교하든 10년 만에 가장 나쁜 경제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과 세계 신흥국 경제 약화 등으로 수출이 악화된 점, 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할 정책이 부재한 점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영향을 줬다. 

다만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 혁신경제를 통해 기업 투자 정책에 힘을 싣는 분위기여서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최근 해마다 ‘상고하저’ 성장과 ‘상저하고’ 성장을 해왔고 올해가 ‘상저하고’ 차례여서 흐름상 하반기에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 경제는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상고하저와 상저하고 성장 흐름을 번갈아 보였다. 대개 정부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 하반기에는 호재가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더욱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절벽(정부 예산 소진에 따른 지출 감소)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 

격년 단위로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난 것은 새로운 정부 출범 효과나 국내 악재 해소 등이 하반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영향이었다. 2012년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2.5%, 하반기 2.1%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상반기 2.4%, 하반기 3.4%로 하반기 성장률이 높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와 경제계의 허니문 효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 3.7%, 하반기 3.0%였던 성장률은 2015년에 상반기 2.5%, 하반기 3.1%로 다시 한 번 상저하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에 전 세계를 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주원인이었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한국에 상륙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로 인해 국내 경기가 급랭했지만 하반기에 메르스 사태가 해소되면서 성장률이 반등하는 계기가 됐다. 

2016년 성장률은 상반기 3.3%, 하반기 2.6%로 상고하저를 보였지만 2017년에는 상반기 2.8%, 하반기 3.3%로 상저하고로 돌아섰다. 2017년은 상반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행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악영향을 미쳤지만 5월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에 성장률이 뛰었다. 2018년에는 상반기 2.8%, 하반기 2.5%로 상고하저를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는 상저하고 차례인 셈이다.

1분기 성장률 쇼크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가고, 추경 예산을 미리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성장률 개선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5일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과제 등을 발굴해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에 2조 2000억 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 원 등을 투자하는 총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성장률 개선을 위해 추경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미·중 무역전쟁 종식 가능성 등 대외 환경 개선으로 향후 상황이 1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국회가 파행 상태이고 경제계가 정부의 기업 정책에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어, 국회 정상화와 기업 심리 회복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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