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업계와 학계가 세미나를 열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는 물론 각종 임대차분쟁 해소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중개업 선진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열고 임차인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개업 선진화를 통한 부동산 유통업계 발전과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 받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의무가입을 통한 법정단체 필요성’이란 주제로, 법학박사인 황규헌 서울시 소상공인협력팀 주무관이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중개사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한 뒤 종합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대차분쟁 해소 방안으로는 공적 역할이 강조됐다. 임대차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분쟁해소를 위한 공적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분쟁 사례는 총 8966건으로 연평균 1793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분쟁 조정이 성립한 비율은 21%(1948건)에 불과하다. 세미나에서는 임대차분쟁에서 공적조정 의무화 방안이 논의됐다.
황규헌 박사는 “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자연적 특성상 주택임대차 문제는 사적 자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임대차분쟁조정의 핵심은 전문가 분석을 기초로 한 당사자 조율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조정제도 운영과 공인중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임대차에 대한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 행정규제와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부동산 중개업계 차원의 대안도 제시됐다. 장대섭 한국부동산박사학회 연구회장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신축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협회 차원의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개발해 깡통전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인 교수는 “협회에서 일선 중개업소에 전세사기 상담을 진행하도록 스티커를 제작해 안내하고 전세사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개보조원을 통한 전세사기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중개보조원 고의사고 발생한 공제금 청구금액은 193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사고 금액의 20% 수준이다.
이종혁 회장은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1회성 중개행위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토로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1089억 원,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2015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금액과 건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기록이던 지난 7월 872억 원에서 200억 원 넘게 증가한 수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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