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흔들 '메기'가 필요해…제4 이통사 논의 재점화 까닭

[비즈한국]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 피해 등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를 향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4 이동통신사업자 논의가 13년 만에 다시 떠올랐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3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해 소비자의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 강력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제4 이동통신사업자 논의가 다시 불거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LG유플러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연쇄 디도스 공격이 있다. 1월 초 LG유플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된 데 이어, 11만 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지난 3일 회사 측의 공지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는 불법 판매자가 들고 있었으며, 추가로 확인된 11만 명 정보는 해지 고객 데이터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첫 번째 공격은 1월 29일, 두 번째는 지난 4일 일어났다. 첫 번째 공격에선 새벽부터 약 63분간 세 차례, 두 번째 공격에선 오후 5시부터 약 59분간 두 차례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생겼다. 반복적인 장애로 결제, 배달, PC방 등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통신장애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책임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몰랐던 데다 디도스 공격까지 막지 못하자 6일 특별조사점검단을 꾸려 심층 점검에 나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복적인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보통신 사업자의 사고 대응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의 가능성까지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서비스 장애까지 겪은 소비자의 분노는 제4의 사업자를 향한 요구로 이어졌다. 커뮤니티에선 “LG유플러스를 해지해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르겠다. 믿고 쓸 수가 없다” “해외 사업자가 들어올 수는 없나” 등의 불만이 나온다.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SKT, KT에서도 잊을 만하면 정보보안 관련 사건이나 통신 장애 사고 등이 발생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KT의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가 약 26분간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에서도 제4 이통사 역할을 할 업체를 찾고 있다. 2022년 말 이통3사 모두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SKT는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제재가 내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이 취소된 대역 중 1개를 신규 사업자에게 주기로 하고 1월 31일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사업자를 모으러 나섰다.

지원책은 △주파수 할당 혜택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기존 통신사에 내는 인터넷망 접속료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거나 자급제 스마트폰에 28GHz 지원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할당 공고를 발표하고 연말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직 할당 대가나 구역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4 이통사 선정 시도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했다. 3사 중심의 시장에 신규 업체를 진입시켜 통신비 인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는 여러 차례 업체를 모집하며 새 사업자 발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세종모바일 등 여러 업체가 도전했지만 재정 적합성 등 심사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다. 이후 한동안 정부 차원의 제4 이통사 선정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이통3사에서 5G 28GHz 대역 할당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는 다시 칼을 빼 들고 신규 사업자를 찾아 나섰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한국 진출을 위해 움직인 것도 제4 이통사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스페이스X는 1월 중 ‘스타링크 코리아’ 명칭으로 과기정통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법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링크가 국내 법인 신청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지만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 홈페이지에는 한국이 2023년 2분기 서비스 예정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료 보완 등의 이유로 검토 기간이 늘어난다”라며 “2월 말~3월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서비스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서비스 스타링크는 올해 2분기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소비자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 속에 제4 이통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실패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28GHz 대역의 활용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아직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위성·방송·IT 등의 업계서 28GHz 대역에 관심을 둔다고는 하나 진입 후 수익을 내기까지 갈 길이 멀어서다.

더불어 일부 소비자가 원하는 해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지분 49% 초과 시 사업이 불가능하고, 예외로 공익성 심사를 거칠 수 있지만 장관으로부터 공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쉽지 않다. 28GHz 대역의 신규 사업자도 같은 조건이므로 해외 사업자는 사실상 국내 시장 진입이 어렵다.

28GHz 사업 진출을 통한 제4 이통사의 등장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뉜다. 김학용 IoT 전략연구소 소장은 “논의는 활발한데 현실성은 떨어진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통사 외의 기업을 위한 5G 특화망(이음5G)에서도 28GHz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신청한 상태다. 28GHz 신규 사업자가 얻을 이득이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장애물이 없는 좁은 장소라고 하면 돔구장이나 운동장 정도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쇼핑몰이나 체육관에서 28GHz 대역을 쓰려고 하면 3.5GHz에 비해 안테나를 100배 가까이 많이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28GHz 대역의 사업 가능성이 크며, 환경만 맞으면 뛰어들 업체가 많다는 것. 한 네트워크 전문가는 “초기에 장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구축하면 수요는 많을 것”이라며 “교통, 에너지, 의료 쪽에서도 주파수가 필요하다. 일반 기업 외에 한국전력공사나 도로교통공사, 서울시 같은 지자체도 광케이블망을 가지고 있어 제4 이통사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통신 산업은 초기 비용으로 인한 진입 장벽은 높지만 마진이 매우 큰 사업이다. 이통3사에서 28GHz 대역을 놓친 걸 사실은 아까워할 것이라고 본다. 6G로 넘어가려면 28GHz가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제4 이통사가 나오지 못한 데에는 경쟁사의 등장을 막으려는 이통3사의 카르텔 탓이 컸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