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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속 총선, 여야 '제약·바이오' 공약 비교해보니

중증희귀질환·비대면진료·필수의약품 등 공약 발표…방향 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 뚜렷

2024.04.02(Tue) 17:20:12

[비즈한국]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대부분 정당이 굵직한 제약바이오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K-MELLODY) 가속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정밀의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야당은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중증희귀질환·비대면진료·필수의약품 부문 등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했다. 

 

인천 계양을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기호 2번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BS경인TV에서 연 TV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 vs 희귀난치질환 기금 조성

 

여야 모두 제약바이오 분야 현안으로 중증희귀질환을 주목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과 신약개발 지원 등은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인하 △희귀난치질환 기금 조성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 급여 지원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검토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향 등을 통한 본인부담금 최소화를 내세웠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품목허가 이후 급여까지의 지연된 절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희귀난치성 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신약의 선급여 후 평가, 비용효과분석의 기준 유연화 등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아직 중증희귀난치성 환자들은 적기에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공급에 나서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공약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의료현장을 떠날 때 환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 전부다. 2020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실효성이 없었다. 당장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환자에게 면허정지 등은 의미가 없다. 환자의 생명권을 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vs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역시 여야가 모두 발표한 공약으로 ‘안전한 진료’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이용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확대 이후 플랫폼 이용은 7.3배 증가했고, 진료 전환율(비대면진료 신청이 실제 진료로 연결되는 비율)은 23.7%에서 75.8%으로 개선됐다. 

 

2020년 시작한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확대 등으로 꾸준히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 사진=나만의닥터 홈페이지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접근법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한적 허용(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등)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 대상 합리적 규제 및 관리 강화 등 규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야 모두 법제화를 약속한 만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다. 비대면 진료 앱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책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추진됐으면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사항을 시험해 보고 있다. 국민, 의료진, 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vs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여야가 공통으로 다룬 공약이다. 약국 원정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1년여 이어지면서 정부는 사재기 현장조사 등에 나서고 있다. 여야 모두 기술개발 지원과 인센티브 강화 안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수급 불안정 감지시스템 구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원료 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 지원을,​ 국민의힘은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시설 설비 자동화 지원 등을 담았다. 필수의약품을 만드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공백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국도 시장에 무조건 맡겨 놓기보다는 예비 생산처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약사에 가격 등의 유인책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다 보니 갑자기 한 품목의 수요가 있어도 연간 생산 제조 일정 등이 짜여있어 갑자기 변화를 주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필수의약품은 쓰이는 곳이 있는 것에 비해 약가라든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취급하기 어렵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쓰는 환자가 있고 마땅한 대체제가 없으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손해를 보면서 유지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보호를 해주거나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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