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해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 가능성을 다시 열어둔 동시에,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핵화 우선’ 원칙에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받아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요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사실 진술을 넘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그동안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 원칙을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9월 “미국이 핵 포기라는 망상적 요구를 철회하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그가 연락한다면 100% 열려 있다”고 말해, 방한 기간 중 판문점 등에서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로 남북공동경비구역(JSA)의 관광이 일시 중단되고 북측 지역 정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미 간 비공식 접촉설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한국 방문은 29~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김정은 총비서와 접촉할 경우,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 6년 만에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의 명분을 쌓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면 한미일 공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미 간 비핵화 공조 구조를 흔드는 동시에, 향후 동북아 외교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간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중국 견제와 한반도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한마디는 향후 한반도 정세와 미중 경쟁 구도 모두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