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없는 것까지 촘촘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의 성립,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까지 법리적 판단이 이어졌다. 그 사이에 ‘경제’가 언급됐다. 군과 경찰의 대외 신뢰 하락, 국가 신인도 추락, 사회 갈등 심화, 그리고 국민이 겪은 고통. 재판부는 이를 묶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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