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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피해 가상화폐 플랫폼 MBI 사기사건, 검경 수사 지지부진한 속사정

동일사건 수사 지역별 제각각, 법원 판결도 다른 양상…피해자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결성" 촉구

2021.11.18(Thu) 15:00:36

[비즈한국] 국내 피해규모만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MBI 사기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I 사건 모집책들을 전국 각 지역 검경이 나눠 수사하다 보니 같은 사건임에도 지역별로 기소되거나 무협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이상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집책들이 재판에 넘겨져도 재판부에 따라 판결 양상이 제각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와 MBI피해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사진=금융피해자연대 제공


금융피해자연대와 MBI 피해자연합은 “전국에 산재한 국내 MBI 모집책들은 일정한 본부 조직 없이 점조직 형태로 범죄 행각을 벌여 왔다. 그래서 각 지역 검경이 사건을 맡으면서 일관되지 않은 수사 양상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검경 합수본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다보니 전국적인 피해자단체 설립 과정도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에야 겨우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 역시 그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MBI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으로 2012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금융피해자연대와 MBI피해자연합은 그간 검경 수사 과정 및 모집책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전체 피해규모 10조 원 중 한국에서만 그 절반에 달하는 5조 원, 피해자만 10만 명에 가까운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MBI 모집책들은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회사 격인 ‘엠페이스’를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가상화폐 ‘GRC’와 현금 포인트 지급, 매해 수익 급증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GRC는 가상화폐 안전장치인 블록체인화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게임머니에 불과했고, 모집책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간에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동원했다. GRC의 한계가 드러나자 가짜 프로그램과 가짜 코인 등을 통해 범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MBI 사기 피해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은 엄중하게 대처하고 하지만 피해규모가 가장 큰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MBI의 설립자이자 주범인 테디 토우는 2017년 6월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됐고, 그 후 보석으로 석방된 틈을 타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대만 법원은 MBI 모집책 20명에 대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은 한국 MBI 사건 피해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나라다. 올해 1월 마카오 사법당국은 주범인 테디 토우와 자녀들을 지명수배한 상태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모집책 4명만 구속되었을 뿐 최고형도 고작 징역 4년형에 그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 아래 전국 통합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작 모집책 두 명을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만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다른 모집책들이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오히려 “MBI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홍보하면서 범죄 행각을 키워 나갔다는 게 MBI 피해자연합 측의 주장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법원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모집책 2명을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했고, 사기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올해 4월 대법원도 사기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국내 법정에서 MBI 모집책들에 대해 사기죄를 확정한 첫 사례였다. 

 

반면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같은 해 대구지방검찰청은 MBI 모집책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MBI 피해자연합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MBI 사건과 관련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전국적인 범죄 망을 적발하고 모집책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형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중사기방지법안을 통과시켜 사기꾼들의 재산을 몰수 추징하는 제도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19일 박병석 국회의장, 이종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에게 검경 합수본 구성을 공식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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