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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본력 논란 속 과기부 심사 지연되는 이유는?

당초 약속한 초기 자본금 2000억 아닌 고작 500억…시민단체 "정책 재검토 요구"

2024.05.24(Fri) 17:37:52

[비즈한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를 두고 자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을 납입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필요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밝힌 일정대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과기부가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4이통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의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이다. 과기부 제출 서류에 나타난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당초 약속한 2000억 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500억 원.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제4이통사 시대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정성 여부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2월 7일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스테이지엑스 제공


#초기 자본금​ ‘반에 반토막’, 과기정통부 적정성 검토 

 

제4이통사로서 스테이지엑스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과기부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서류를 지난 7일 과기부에 제출했다. 곧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기부는 일주일 뒤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장고에 들어갔다. 당초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의 빠른 사업 착수를 위해 주파수 할당 통지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받았다. 현재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통신 3사 과점을 깰 새 ‘메기’를 기대하며 시장 안착을 돕는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자본조달과 사업 계획을 세밀히 검증해 정책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본조달 계획, 주주 간 협력 계획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조 단위’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력이 관건인데 재정 문제로 매번 발목이 붙잡히는 모습이다.

발단은 스테이지엑스가 7일 주파수 낙찰 1차 대금 430억 원(경매 대가 4301억 원의 10%) 납부와 함께 자본계획을 밝히면서다. 베일에 싸여 있던 주주 구성과 자본금 확보 현황이 이때 일부 공개됐다.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000억 원의 4분의 1 규모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최대주주 스테이지파이브를 주축으로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핵심 주주로 참여한다. 알뜰폰 사업자 출신 스테이지파이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카카오 계열회사에서 분리된 바 있다. 이미 확보한 500억 원 이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1500억 원의 자금은 3분기 증자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 송파구 스테이지엑스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3년간 최소 투자액은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1억 원과 통신 인프라 의무구축비용 1827억 원 등 총 6128억 원이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5년간 전국망 구축에 집행돼야 할 설비투자 비용이 3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금조달능력 두고 시민단체와 공방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개략적인 사업 전략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총 6개의 보도자료와 3개의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설명자료 3개 중 2개는 1차 낙찰 금액 납부일 사흘 뒤 10일 간격으로 나왔다. 시민단체가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한 정면 대응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우려하며 정부가 정책 실패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첫 번째 논평을 내놨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 출범 초기 자본금 500억 원에 대해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저녁 스테이지엑스는 “500억 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 1500억 원은 3분기 이내 증자가 예정돼 있다”며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10일 뒤인 지난 20일에도 재차 공방이 벌어졌다. 압박의 수위는 더 세졌다. 이날 서울YMCA는 “당초 자본금 2000억 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의 500억 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제4이통사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파법은 주파수할당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자본조달 관련 주주 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추진 일정. 사진=강은경 기자

 

전문가들은 기간통신사업은 정부 허가 사업인 만큼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 설명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테이지엑스가 여러 번 해명에 나섰지만 정작 요구받은 주주 간 협력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준비 법인이 설립되고 1차 납부가 이뤄졌다. 어떤 규모의 투자처를 확보했는지,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지 드러나야 하는 시점인데 큰 틀의 계획만 반복되고 있다”며 “자금 문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 서비스 지속 여부 등과 매우 밀접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직 불분명한 자금 조달 방식별 세부 계획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통신 분야 전문가는 “유상증자, 시리즈 투자 시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느 범주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향후 안정적으로 지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시리즈 투자 방식은 사업권을 확보한 후 기업 가치를 따져 진행된다. 이 같은 자본 조달 방식이 장기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과기부가 조만간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4이통사 찾기에 거듭 실패했던 정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사업자 재무 검증 절차를 생략했다. 정부는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와 정책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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