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부동산 가격 살펴보니…진보정권 때 30% 이상 급등

[비즈한국] 6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등장할 새 정부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을 폈던 보수 정권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하거나 떨어진 반면 가격을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폈던 진보 정권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30% 이상 뛰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 온 탓이다. 진보 정권에서는 정책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셈인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에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20대 대선 당시 각 당의 부동산 공약에 비해서는 대폭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새로 정부가 출범하고 부동산 정책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야 시장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3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0%로 변화가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3%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가 하락(-0.06%)하면서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관망세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4%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으나 9월에 상승률이 0.17%, 10월 0.07%로 떨어진 뒤 11월에는 0.01%로 낮아졌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2월에 -0.07%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올 1월에는 -0.10%, 2월 -0.6%를 기록했다. 3월에 0.01% 올랐지만 4월에 0.02% 하락하는 등 시장은 대선을 의식해 관망세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망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탓이다. NH 투자증권과 KB 부동산 등에 따르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부동산 시장은 진보 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 왔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과 분양가 자율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의 경우 3%, 서울은 2% 오르는데 그쳤다.

이후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실거래 신고 의무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등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 정책을 폈다. 하지만 규제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을 되레 급등해,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은 38%, 서울은 60%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돼 전국은 34%, 서울은 57% 올랐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뉴스테이 등 공급 정책을 폈다. 이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명박 정부에서 전국은 16% 오르는데 그쳤고, 서울은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각 10%씩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승률마저 잡겠다며 다주택자 세금 중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오히려 급등해 전국은 38% 뛰었고, 서울은 62%나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은 11%, 서울은 5% 떨어졌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정권에 따라 반전을 거듭했고,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대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이 때문인지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약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10대 공약 중 4번째로 311만 호 주택 공급을 내세웠지만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10대 공약에 부동산 정책을 넣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언급했던 국토보유세 도입 의사를 이번 대선에서는 철회하는 등 규제 언급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3번째로 매년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택 20만 호 공급을 넣었지만 이 역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공약에 비하면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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