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순 들어가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분위기 '뒤숭숭'

[비즈한국]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다들 불안해합니다.” 문 닫을 위기에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직원들은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과 사후 관리를 전담할 게임 조직의 신설이 추진되면서, 게임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을 심의·의결하고 게임물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매기거나, 등급 분류 거부 및 취소를 통해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권한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지난 5월 27일 게임 분야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필요시 게임위를 통폐합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게임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을 뒤섞어 규제하는 게임위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곧 출범할 게임특위 2기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이양 정책에 ‘​수긍’​하지만 고용은…​

게임위 내부에서는 여당의 민간 등급 분류 이양 정책 방향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게임위 직원 A 씨는 “저도 게임 이용자로서 현재의 사전 심의 체제가 해외 사례에 비해 뒤처졌다는 데 동의한다”며 “직원들 중 현 조직 형태를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폐지될 경우에 대한 고용 불안이 크다. 2013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환될 때에도 고용 승계가 절반가량밖에 안 됐다. 또한 게임위가 부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일부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해 계약 만료로 떠났다.

오현탁 게임위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고용 승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직원들이 걱정 없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고용 안정에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 모니터링 요원 등으로 활동하는 기간제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 기간제 직원은 “기간제 직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고용 승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체념하고 있다”며 “게임위에서는 동요하지 말라는 공지가 내려왔고, 다들 의견을 표명하는 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7월 8일에는 게임위가 기간제 노동자 및 1년 미만 입사자들에게 연차 휴가 선지급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본인이 1년 미만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가 기간제 직원을 정리하려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동의서는 게임위 폐지와는 무관하며,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속 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개수를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게임위는 기간제 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에서 등급 분류, ‘신고제’​로 점진적 전환

게임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은 사후 관리 기능만을 담당하고, 등급 분류는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게임 업계와 게임 이용자는 공공기관인 게임위가 게임을 사전 심의하는 현 구조가 헌법 제21조 2항에 따른 검열 금지를 위반한다고 비판해왔다. 해외 사례를 보면 등급 심의를 담당하는 북미의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 유럽의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일본의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CERO) 등은 모두 민간 심의 기구다.

게임위도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모습이다. 지난 3월 6일에는 ‘사후관리본부’와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게임위가 사후 관리 중심 기관으로 전환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모델도 제시됐다. 현재는 모든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분류를 게임위가 담당하지만, 향후에는 PC 온라인, 콘솔, 모바일 게임의 등급 분류를 민간이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은 게임위가 계속 등급 분류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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