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이 보유한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촉진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호(연간 2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최근 3년간 공급 물량이 연 평균 15만 8000호인 것과 비교하면 연간 11만 2000호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확대·조기화(37만 2000호) △노후시설·유휴부지 재정비(3만 8000호) △도심지 주택공급(36만 5000호) △신축매입 임대 등 민간 공급 여건 개선(21만 9000호) △비아파트 등 기타 주택사업(35만 5000호)을 추진해 신규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핵심은 공공주도의 수도권 공급 확대다. 정부는 그간 민간에 매각하던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 개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5만 3300호)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4만 6000호), 공공택지 효율화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주택 12만 14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기존 예정 물량 25만 1000호를 포함해 37만 2000호가 나온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이 보유한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주택(2만 3000호), 공공청사(2만 8000호),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5만 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 단축을 포함한 제도 개선(23만 4000호)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6만 3000호), 공공 도심 복합사업 재도입(5만 호)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수도권 도심에서는 36만 5000호가 공급된다.
민간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외 소음기준이나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규제를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14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2만 1000호)을 확대하고, 부동산 PF 경색에 따른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공적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신규 공급 물량은 21만 9000호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불법거래나 편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을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를 즉각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기획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 매수 시에는 대출 유형과 금융기관 등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 제출 규정을 강화하고,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내도록 신고 제도도 손본다.
추가적인 수요 억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향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했다. 또 주택 시장 과열 우려나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구역이 시·도에 걸쳐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을 가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6월 27일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을 차단했고,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6·2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0.12% 올라 전월(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은 0.95%에서 0.75%로 하락했다. 지난 1월 0.08%에 그쳤던 서울 집값 상승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3월 0.52%까지 올랐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대선 직후인 6월 0.95%까지 상승하며 2018년 9월(1.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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