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해왔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일 조짐을 보이자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은 물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을 원칙으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공공기관, 특히 지방 공공기관들의 적자가 더욱 불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줄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각 지자체장들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또 자칫 요금 인상을 미루다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에 들어갈 경우 2028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올 하반기에 줄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자산 규모가 10% 정도 늘어날 때 부채는 24% 가량 늘어나며 빚더미에 앉은 상태다. 이러한 지방 공공기관 부채 증가 해법으로는 낮은 요금의 현실화율이 꼽히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3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진 뒤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요한 방안은 민생물가 안정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자체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어렵게 되살린 민생 회복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 따르면 지방 공공요금 605건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43건이 동결됐다.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했다. 또 인상이 예정됐던 지방 공공요금 195건 중 36건(18.5%)은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2026년 이후로 이연됐다. 이런 상황에 올 3월에는 중동 전쟁을 이유로 한 정부 지시로 다시 한 번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지방 공공요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계속 동결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418개 결산 지방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은 247조 775억 원, 부채 총액은 69조 7598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방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이 2021년 222조 3779억 원, 부채 총액이 56조 3436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 사이 자산이 11.1% 늘어날 동안 부채는 23.8%나 증가한 것이다. 자산에 비해 부채의 증가 속도가 2배 넘게 빠른 셈이다.
특히 부채 중에서 금융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21년 25조 1582억 원에서 2024년 37조 2388억 원으로 48.0%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틀게 되면 지방 공공기관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지방 공공기관 중 도시개발이나 공영개발 같은 부동산 관련 기관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보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하수도나 도시철도의 경우 수익성이 제한돼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전국 122개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4902억 원으로 5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은 2021년 -4832억 원, 2022년 -4480억 원, 2023년 -4143억 원 등 4년 연속 4000억 원대의 만성적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손실 보전액만 4년 사이 6094억 원에 이른다.
하수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못하다. 104개 하수도 지방공기업의 2024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조 8235억 원이다. 적자 규모가 거의 2조 원이나 되는 셈이다.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2021년 -1조 3962억 원, 2022년 -1조 5383억 원, 2023년 -1조 7356억 원 등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4년간 투입된 손실 보전액이 3조 43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적자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평균 74% 정도, 하수도는 47%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 6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방 도시철도공사의 2024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조 2453억 원이다. 그나마 서울의 요금 현실화율이 53.9%로 가장 높고 대전 41.0%, 인천 38.0%, 대구 35.1%, 부산 32.2%로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심지어 광주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해 소폭의 요금 인상으로는 적자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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