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면서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을 본격화했고, 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확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신용평가시스템의 한계와 저신용자 배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의 저신용자 대출 배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주도하는 저신용자 금융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자 융자·보증실적은 하락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원금 감면율도 정체 상태다. 이에 정부가 진행 중인 저신용자 지원과 신용회복 사업부터 포용적 금융에 맞도록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금융이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이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도 금융기관에 포용적 금융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상위 등급만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상으로 취급도 안 해 전부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업자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금융 소외를 유발하는 현행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하고, 포용적 금융이 단순히 실적 채우기가 아닌 경영 핵심 성과지표로 다뤄지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에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들도 잇달아 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포용적 금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에 포용적 금융 부족을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포용적 금융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들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보증과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막기 위한 직접 대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융자·보증 공급에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 평점 구간별 보증·융자 실적을 보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에 대한 보증·융자 대출 비중은 2023년 66.1%였으나 2024년에 53.1%로 크게 떨어졌다. 2025년에는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에 대한 보증·융자 대출 비중이 49.1%까지 감소하며 5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이에 반해 신용 평점 하위 20% 초과자에 대한 보증·융자 대출 비중은 2023년 23.3%에서 2024년 35.9%로 늘어나더니 2025년에는 40.1%까지 올랐다.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과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
채무 상환 장기 연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 조정도 최근 정체 상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과 달리 최근 채무원금 감면율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감면율이 2018년 38.4%에서 2019년 44.5%, 2020년 52.3%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에 감면율이 56.3%를 기록한 뒤 2022년 55.9%, 2023년 54.6%, 2024년 54.9%, 2025년 56.9%에 머물고 있다. 또 채무 상환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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