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덕텔링] [단독] 인도네시아, KF-21 조정 분담금 최종 납부 완료

[비즈한국]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이어져 온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분담금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 공군의 KF-21 48대 구매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도네시아 현지 소식통과 국내 취재를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지급해야 하는 공동개발 분담금 가운데 마지막 잔금 636억 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한국 정부와 합의한 조정 분담금 6000여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20여 년 전 KF-X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초기 사업타당성 연구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았다. 한국이 처음으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는 사업인 데다, 수출 시장 확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KF-X를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은 KF-X 국제공동개발을 위해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와는 지식재산권 등 협상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개발 논의가 무산됐다. 이후 한국은 2016년 1월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KF-21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당초 합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개발비 8조 1000억 원 가운데 약 20%인 1조 6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KF-21 생산 관련 기술과 시제기 1기를 제공받고, 자국 기술자 10여 명을 개발 과정에 참여시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국 예산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연체했다. 2019년까지 납부한 금액은 1320억 원에 그쳤고, 이후 개발비 분담금 미납 문제는 KF-21 사업의 주요 리스크로 거론돼 왔다. 여기에 2024년 2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밀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양국 간 공동개발 관계에도 부담이 커졌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4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분담금을 약 600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기술 범위도 함께 줄이는 방식이었다. 이번 잔금 납부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는 일단락됐고, KF-21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남은 절차는 기술이전과 현물 제공이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개발비 분담금 6000억 원 가운데 약 3500억 원은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데 반영된다. 나머지 약 2500억 원은 기술이전과 개발자료 제공 가치로 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기술과 개발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연체와 기밀유출 논란에도 양국의 공동개발 합의가 파기되지 않은 배경에는 KF-21 사업의 출발점이 국제공동개발이었다는 점이 있다. KF-21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에 나선 전투기인 반면, 경쟁국인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이미 수십 년간 전투기 개발 경험과 해외 영업망을 축적해 왔다. 이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잠재 구매국을 공동개발 파트너로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다만 지금의 K-방산 위상을 고려하면, 당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과 수출 가능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은 비용 부담과 기술보안 논란이라는 부담을 안겼지만, 동시에 KF-21의 첫 해외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로로도 기능했다.

이번 분담금 납부 완료로 관심은 인도네시아의 KF-21 구매 계약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48대를 16대씩 세 차례에 걸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첫 16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에 공급하는 협상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소식통과 국내 취재를 종합하면, KF-21 구매 금액과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의 예산 조율이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재정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KF-21 구매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의 방산 획득사업 특성상 해외 차관과 국내 조달 예산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 내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3분기경 KF-21 구매 예산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 조달 방식과 부처 간 조율 결과에 따라 승인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동개발 분담금 납부가 완료된 만큼, 인도네시아의 KF-21 구매 협상은 이전보다 진전된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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