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저널리스트writer@bizhankook.com
정책
부처마다 따로 노는 ‘청년 자산정책’…청년만 더 혼란스럽다
유사한 사업 반복·기준은 제각각…비정규직 절반 시대에 정규직 중심 설계 여전
정책
“취약계층 보호” 외친 이재명 정부…현실은 소득격차 다시 벌어졌다
상·하위 20% 격차 9.70배로 다시 상승…향후 5년 고소득층 세부담 연 4700억 원씩 감소 전망
사회
중소기업·자영업자 ‘빚의 경고등’…연체율 9년 만에 최고
경기 둔화 직격탄…정부, 예산 11조 6000억 원 투입 '유동성 방어'
정책
역대 정부 반복된 ‘빚 내는 예산’…재정준칙 도입 미룰 수 없다
이명박부터 윤석열까지 '총수입 과소·총지출 과다'…한국 재정의 신뢰가 흔들린다
사회
빈곤에 내몰린 고령층, OECD서 가장 일 많고 가장 차별 받는다
고령층 빈곤율 41.35%로 OECD 1위…고용률은 최고지만 일자리 유지율은 최저
정책
미국 정책 충격에 가장 취약한 한국…아시아 주요국 중 ‘위험 노출도 1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아…자동차·반도체 수출 집중에 44.8%
금융
정부 출자금의 역설…지자체 세금으로 ‘새는’ 3300억
공공기관 자본금 변동 시 지방세 부과 규정 탓…"지방세법 손질 필요"
노동
이재명 대통령 ‘노동 유연성’ 언급 속…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최악
대기업 정규직 4만 2548원 vs 중소기업 비정규직 1만 7644원…7년 만에 격차 최악
사회
예타는 통과했지만…국민 세금은 멈춘 사업에 묶였다
예타 통과·면제 사업 중 13건 집행 지연…20개 사업은 흑자 전망에서 적자로 전환
지역
지방 살리기 외치지만…지자체 재정은 ‘쪼그라든 살림’
국고보조금 90조 돌파에도 복지 의무지출 급증…자체사업 예산 40%대로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