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논리보다는 증거가 판결에 결정적 작용…회의록·카카오톡·진술서 등 유용

EBS와 연기자가 공동저작권 행사 가능…펭수는 새로운 법률적 탐구 사례

홍보물 사용 금지 등 우회적 방법으로 통제…법 테두리 빠져나가는 '지능적 횡포'

'진정한 의사 합치' 이뤄졌는지가 쟁점…협의 내용 증거로 남기고 같은 양식 재사용 지양해야

합의 요구는 정식 위임장 받은 변호사만 가능…동일·유사성 등 침해 요건도 따져봐야

소비자 보호 아닌 주권 관점에서 접근…합리적 선택 저해하면 처벌 가능성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살펴봐야…예외조항 있지만 법 준수가 최선

법원,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갈수록 폭넓게 판단…해고 정당화한다는 지적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에 따라 갈려…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성 인정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후원 수당 35% 초과 금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검찰 수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