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부동산 호황기 인기 끌던 관리형 토지신탁, 불황 이후 신탁사에 화살로 돌아와…법원, 최근 판례에서 대주단 손 들어

경쟁 제한성 일으키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비공식 무역장벽, 규제의 보완 수단, 산업 정책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도

다단계 판매업 형태로 창업하면 유통비용 절약 가능…업계 침체에도 투자 유치 성공

코로나 후유증 벗어나지 못하고 온라인 전환 늦어…규제 강화 속 불법 다단계 업체만 성행

대면 영업에서 오는 인간적 감정이나 오해에서 비롯한 분쟁도 많아…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야

게시일 30일 후 고소하면 피의자 불특정으로 수사 중지 가능성이 높아…명예훼손 인정 범위 좁아 판단엔 신중해야

본사와 동일한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의 대출 문제 횡행…기묘한 사업방식의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공정 경제 개념 과거와 달라, 갑을 관계 해소보다 상법 개정에 초점… 온플법 제정 여부 주목

과거 판례에선 부당 특약이 하도급법 위반해도 효력 인정…법 개정 후 부당 특약 무효 인정

소규모 회사 대표의 자금 유용, 판단 모호해 보이지만…횡령죄 될 수 있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