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소비
알쓸비법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었나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었나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핵심…저작권 침해 주장 더욱 거세져
산업
알쓸비법
게임업계에 유독 표절 시비가 많이 생기는 까닭
게임업계에 유독 표절 시비가 많이 생기는 까닭
저작권 보호 대상은 구체적 표현방식…단순 아류작은 저작권 침해 아냐
산업
알쓸비법
국내 게임산업 보호한 ‘신야구’ 표절 판결의 의미
국내 게임산업 보호한 ‘신야구’ 표절 판결의 의미
엄격한 저작권 범위 판결로 표절 시비 벗어나…최근 게임업계는 개발보다 소송에 몰두
사회
알쓸비법
법인카드 부정 사용, 어디까지 받아들여질까
법인카드 부정 사용, 어디까지 받아들여질까
관행 만으론 부족, 업무 관련성 소명해야…사용 일시·장소·대상자 등 기록도 중요
사회
알쓸비법
‘누칼협’ 아니어도 인정받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누칼협’ 아니어도 인정받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개념으론 부당성 판별 어려워 심결례·판례 살펴야…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만 해도 인정
정책
알쓸비법
민사소송과 공정위 신고,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민사소송과 공정위 신고,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공정위, 적용범위 좁고 시간 오래 걸리지만 피해자 권리 구제엔 유리…개별 사안마다 상황 달라
산업
알쓸비법
병행 수입업자가 브랜드사와 법리를 다투는 새로운 발상
병행 수입업자가 브랜드사와 법리를 다투는 새로운 발상
브랜드사 "병행수입·직구 때문에 브랜드 관리 어렵고 중간 마진 상실" vs 중간 유통업자 "지사 설립해 직접 유통하면 될 일"
노동
알쓸비법
가맹본부 갑질보다 무서운 가맹점주 ‘을의 횡포’
가맹본부 갑질보다 무서운 가맹점주 ‘을의 횡포’
심화된 경쟁 상황 속 각자 입장 존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꼼꼼히 따져봐야
노동
알쓸비법
기업도 노동자도 알아야 할 ‘해고의 조건’
기업도 노동자도 알아야 할 ‘해고의 조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각종 편법 동원 과정서 법적 분쟁 '정신적 고통'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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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방조했다면 민·형사상 책임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