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저널리스트writer@bizhankook.com
정책
벌써 추경? 문재인 정부 추경액 전임 세 정부 합계 넘어서나
노무현 17조, 이명박 33조, 박근혜 40조…문재인 정부 올해까지 추경액 87조 원 넘어
사회
사용도 못 하는데 예산만 늘리나…내년 소비활력제고 예산 3.6배
4대 쿠폰사업 중 외식쿠폰·체육쿠폰 집행액 0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참여율 40%에 그쳐
부동산
보험사·카드사 주택담보대출 4배 증가…향후 금리 상승 시 뇌관
올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와 비슷, 저축은행은 오히려 감소
노동
4년 새 일자리예산 2배 됐는데 일자리난 해소 왜 안 될까
직업훈련·창업지원 비중 갈수록 줄어…취업자수 높이려 직접일자리·고용장려금만 대폭 증가
정책
39살도 지원하는 청년정책? 사회 첫발 디딘 10~20대 지원 강화해야
주거 지원 19~39세 대상, 일자리 지원은 15~34세…10대와 30대를 동일 선상에서 지원
정책
문재인 정부 예산, 12대 분야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니
문화·체육·관광 줄고…보건·복지·고용, SOC, 환경 늘고
사회
인구 감소에도 ‘1인 가구 증가’에 주택 부족 2040년까지 간다
2029년부터 인구 감소 예상…1인 가구는 2046년까지 증가
산업
3분기 수출 ‘45.5년 만의 역대급’에도 환호할 수 없는 이유
'57년 만의 최악'이던 2분기 16.6% 하락의 기저 효과…실물경기 여파로 난항 예상
노동
혁신성장에 3년간 11조 원 썼는데 왜 일자리 안 늘까
기업 등 민간 부문 참여 없이 재정투입 한계, 규제개혁 병행해야
정책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 선도기술 개발, 한국은 사실상 민간에 방치
GDP 대비 R&D 예산 OECD 2위지만, 민간기업 비중 76.6%로 40~50%대인 선진국과 비교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