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민사소송 전 부동산·예금 등 재산 가압류 결정 받아놔야…평소 채무자 거래방식 눈여겨보는 게 최선

수사기관 통해 IP 주소, 접속 이력 파악 가능…해외 서버는 추적 쉽지 않아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와 문서가 실사 대상…대응 태도는 실사 강도와 범위에 영향

기업 간 인수합병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법원도 사실상 최종 결정인 공정위 판단 존중

서면 약정 체결해야 판촉 인정…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 요구도 안 돼

출처 명시해도 기만 광고로 판단 가능…모호한 소비자 오인성 악용한 광고 범람

거래 상대방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기 때문…직영매장 개설하거나 유통단계에 관여하지 않아야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 발주처가 담함 유도한 경우 등 '책임제한사유' 주장 가능

모든 공공 입찰 참여 불가능한 '블랙리스트'식 제재…집행정지 필요성 입증이 관건

경고요건 충족되는지, 담합 실행됐는지 검토 필요…코로나 사태도 감경요인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