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공정위 결과 오래 걸려 민사소송도 고려해야…공정위 처분 나오면 재판에 도움

저작권자 주장대로 손해액 산정되지 않는 경우 적잖아…손해액과 관련된 유효·적절한 사정 발굴이 중요

차액설 및 실손해 원칙에 따라 배상액 결정…소송 길어질수록 침해자에 '유리'

대법원 판례 없고 향후 입법 가능성도 낮아…침해 시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계약 조항이 정관·주주총회 결의보다 더 제한적이어도 법원에선 '인정'

병행상품 판매와 상표 노출 행위는 적법…공식 수입업자의 감정 결과 보고서 객관성·공정성 떨어져

도입 이후 담합 사건 적발건수 폭증…범죄자 감면 비판 있지만 득실 따져봐야

민사상 불법행위라면 재판 구제도 가능…법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판단하는 사례 증가해야

지배 관계 형성-경쟁 제한성-정당화 사유 순…대한항공·아시아나 'LCC 시장'이 관건 될 듯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 진술은 과태료 처분 가능…달라진 '방어권 규정' 숙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