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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 1억5000만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갚고 차액은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기 더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을 내놨다.
우선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총 지급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 높인 상품이다. 주담대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이 한도가 861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일시인출한 돈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담대를 갚는 것도 가능하다. 주담대를 갚으면서 해당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50대를 겨냥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준다.
소유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보금자리론으로 바꾸고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 할인 폭은 0.3%포인트 올라간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 보유 계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부부 기준 1주택)를 대상으로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8~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노후소득 보장으로 소비도 늘리는 '묘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2만6000건이었던 주택연금 가입건수를 2025년까지 약 48만건으로 늘리면, 이를 통해 약 22조2000억원의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추산이다. 또 주택연금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향후 10년간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다음달 25일부터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종 세트 출시로 약 22조2000억원의 고령층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약 1.7%포인트 상승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로 금융위는 올해 1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주택금융공사 재원으로 100억원을 충당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주택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