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강남·서초·송파·광진 등 모아타운 추진지 7개구 12개동 주민들로 구성된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모아타운은 파국정책”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집회가 예고된 이날 아침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한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이 모두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날 개최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판단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갈등지역 제외 원칙’을 재확인하는 모습인데, 비대위에 합류하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필요 없다” 오세훈표 주택 정비​ 비판  

강남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 모여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에 맞지 않게 외지인들의 투기판이 벌어져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투기 세력을 비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아타운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초구 반포1동·방배동·양재2동 △강남구 개포2동·역삼2동·일원동(대청마을) △송파구 삼전동(상단·하단)·석촌동 △광진구 자양4동​△강동구 둔촌2동 △마포구 합정동 △중랑구 면목5동​ 등 7개 자치구의 추진지 13곳 주민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6개구 8개동에서 처음 모아타운 반대 연합이 결성된 후 반년 동안 주민 반대가 있는 추진지들이 합류했다.

지역에 따라 비율 차이가 있지만 참석 주민들은 대부분 단독·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을 보유한 소유주다.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주택에 비해 손해가 크고 임대 수익 등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가 극심하다. 

집회에 참석한 강동구 둔촌2동 빌라(다세대) 소유주 신 아무개 씨는 “안내문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은퇴 후 임대 소득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는데 감정평가상 자산이 저평가되는 문제 외에도 분담금, 이주비용 등도 부담이다. 투기 세력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둔촌2동은 A-1, A-2, B-1 구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세 구역이 토지 지분 기준 각각 50%, 48%, 42%의 반대 동의를 얻어 강동구청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역삼2동 주민 박 아무개 씨도 “​현금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아니면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가 없다”며 “신축 빌라 1층 분양사무소 자리에 추진위 사무소가 들어섰다. 투기 세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모아타운 투기 세력의 실체가 확인된 송파구 삼전동에서도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삼전동은 지난해 관할 구청이 단속 점검에 나서면서 중개사무소 한 곳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이는 주민들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구청에 의혹 확인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삼전동 상단 주민 김 아무개 씨는 “2020년까지 거래가 뜸하다가 모아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점부터 주택 매도, 매수가 급증했다. 투기 의혹 등으로 추진위가 두 차례나 바뀌었는데 이제는 거점 사무소도 없는 추진위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전동에서 2022년 3월 약 1억 6500만 원에 거래됐던 6평 빌라는 6개월 뒤 약 2억 3000만 원에 팔렸다. 2018년 9900만 원 수준이었던 4평 원룸은 5년 후 2억 4400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문턱 낮아 곳곳서 부작용

비대위는 갭투기 등 부작용이 큰 근본 이유로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의 문턱이 낮은 점을 꼽았다. 주민 공감대 형성 전 일부 투기세력 주도하에 사업 추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절차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둔촌2동 주민 한 아무개 씨는 “구청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동의 설문, 주민설명회, 권리산정일 등과 관련한 등기를 보냈다고 하지만 지난해 5월 전후로 동의 여부를 묻는 등기 우편을 단 한 차례 받았다. 이마저도 못 받은 가구가 있다”고 전했다.

삼전동 상·하단 구역은 후보지 공모 전 선제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단은 대지 지분 기준 반대 동의 53%를 확보했고 상단 구역은 60% 가까운 반대 의견을 모아 구청에 공식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는 오 시장의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까지 거론됐다. 양재2동 비상대책위원장 소 아무개 씨는 “재개발은 10년은 내다보고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장들이 ‘치적 쌓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건물주 대부분이 여당 지지자다. 총선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5시간 전인 이날 오전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 강남구 구역 세 곳이 전날 위원회 심의에서 미선정됐다고 밝히며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도, 찬성 주민들의 의지로 접수 신청이 올 경우 요건에 충족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모아타운 추진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검토된 강남구 세 구역의 경우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사유로 미선정 판단이 나왔다. 기본적인 주거환경 요건이 양호한 편”이라며 “정비 사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보니 사업 실현 여부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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