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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후보 지명, 검찰 내부 "개혁은 못 막겠지만…"

“후배 잘 다독여 내부반발 최소화 위한 인사…공안라인 축소 현실화”

2017.07.04(Tue) 15:26:28

[비즈한국] “검찰 내부를 다잡기 위한, 앞으로 몰아칠 검찰개혁 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총장 인사라고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문무일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18기)을 선택한 것을 놓고 경남지역의 한 부장검사가 털어놓은 말이다. 청와대는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고검장을 낙점했다고 밝혔는데, 검찰 내에서는 ‘예상된 인물’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소병철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15기)이 당초 유력 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현역인 문무일 고검장을 선택한 것은 검찰 내 확대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는 평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됐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비즈한국DB


하지만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인 문무일 고검장이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공안 라인의 대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광주 출신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거쳐 검찰에 몸을 담았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특수 라인 검사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던 문무일 신임 총장 후보자. ‘신정아 사건’, 김경준 전 BBK 대표 기획입국,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음에도, 정치적인 균형 감각으로 사건을 잘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유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혀오기도 했다.

 

그런 문 후보자 선택을 놓고, 검찰 내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특수 라인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검사는 “문 후보자는 평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메시지를 담아서 후배들을 대하는 편”이라며 “가까이서 근무할 때 존경할 수 있는 선배였다”고 평가했다. 

 

특수라인의 다른 검사 역시 “큰 그림을 잘 그려서 수사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힘든 고비 고비마다 후배 검사들을 잘 다독이며 가는 힘이 있는 선배”라고 설명했다.

 

특수라인이 아닌 검사들 입장에서도 최선의 인사라는 분위기다. 비특수라인에 속하는 경남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소병철 전 검사장도 내부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직에서 후배들과 함께 일 해온 문무일 고검장이 위기에 처한 우리 입장에서 더 반가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무일 고검장이 내부를 잘 다독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개혁의 칼날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문무일 신임 총장의 역할이 ‘내부 반발 최소화’일 것이라는 전망인데, 실제 법무부는 검찰총장 선임과 맞물려 법무부 및 검찰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소식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50여 명에 달하는 검사장을 40명 수준으로 크게 줄이고, 법무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한다는 게 법무부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들었다”며 “신임 검찰총장으로 특수통 출신 문무일 고검장이 임명되지 않았느냐. 특수부와 쌍벽을 이루는 공안 라인에 대한 대규모 축소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특수통보다 공안통(황교안 전 국무총리)이 승승장구했던 것과 대비되는 분위기라는 것.

 

이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 내 공안부서 업무 분담을 놓고 대공(북한 간첩 관련)만 남기고 노동(집회·시위)과 학원 부분을 대부분 형사부로 돌린다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돌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지난 정권의 상징과 같은 통합진보당 수사는 노동-학원(집회)에서 이름을 드러낸 인물들이 대공까지 넘어가는 구조로 이뤄졌을 정도로, 관련성이 높은데 노동과 학원을 공안 수사 영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안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 될 경우 공안라인 검사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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