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과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안팎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가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카드까지 조만간 꺼내들 태세다. 지난 2005년 1월 철도청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인 코레일로 탈바꿈 후 열번째 최고경영자(CEO)인 나희승 사장까지 중도하차하면 임기 3년을 마친 코레일 기관장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수난사가 되풀이 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출신인 나희승 사장은 연구원 출신의 철도전문가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11월 코레일 사장에 임명돼 ‘알박기 인사’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임기 1년을 겨우 넘은 현재 나 사장에게는 현 정부로부터 강도높은 퇴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나 사장 취임 이후 코레일은 연이은 철도사고, 공기업 중 유일한 경영평가 최하위, 부실한 재무상태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 구내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포함해 올 3월, 7월, 9월에도 각각 1명씩 총 4명의 코레일 직원이 시설 점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나희승 사장을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입건했다.
지난달 6일에는 서울 영등포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가 탈선해 30여 명이 경상을 입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포함해 코레일은 올해 모두 14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오봉역과 영등포역 사고는 불과 2~3일 전인 지난달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대전 코레일 본사를 찾아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제, 시설 보수, 차량 정비 등 철도 안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후 발생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회의에서 나희승 사장은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철도사고 빈발 원인과 관련해 코레일과 코레일 노조는 매해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제시설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5년간(2019년~2023년)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연평균 274명을 증원했다. 이 기간 철도교통관제 시설 운영 인력은 연평균 72명을 요구됐지만 7명만 증원됐다. 정부는 내년 인원 동결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상황이다. 코레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력이 부족해도 정신력을 강조해 철도노동자를 윽박지르고 쥐어짜내면 답이 생길 것이라는 정부를 믿고 목숨 걸고 일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영등포역 탈선사고 직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레일과 코레일 노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는 것을 국토부가 반대해도 일방 강행해 인력 투입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며 “안전 문제가 큰 곳에 인력을 우선 투입하자는 감독 사항에 대해 코레일 임원들이 노조 반대에 전부 수수방관했다. 인원과 예산 탓하는 낡은 습성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이은 철도사고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특별감사를 벌였고 코레일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뒤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대로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에는 해임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해임 건의가 늦춰지더라도 나 사장 해임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내년 6월 발표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올해 6월 기재부가 내놓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36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앞서 코레일은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을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가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인 경우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다. 다만 매해 평가에서 그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 따라서 나희승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기에 일단 해임 건의를 피할 수 있었다.
코레일은 과도한 부채비율로 재무위험기관에도 선정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287.3%로 전년 대비 39.5%포인트나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철도 운송 사업의 적자 확대로 지난해 8881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시했던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 비중을 높여 수익성 제고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안팎에선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팽배한 상황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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