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와 주채권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전제조건으로 뼈를 깎는 자구계획을 시행토록 하면서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호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해 2015년 10월,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3월, 세 번에 걸쳐 13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 가운데 투입되는 국민 혈세 규모만 7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상태는 2015년 7월 총 5조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때까지 정부와 산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누적손실만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두 번의 지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지만 번번이 입장을 뒤집었고 끊임없는 비판을 받자 대우조선 노사에 혹독한 자구계획을 시행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 직원 수는 2015년 말 1만 3199명에서 올해 3월 31일 기준 1만 468명으로 줄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원들은 자구계획에 따라 기본급 10% 반납, 상여금 10% 반납, 연월차소진, 무급휴직, 임금성 복지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노조는 지급되지 않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장기근속 휴가비 등 임금성 복지금만이라도 정상화해달라고 산은에 호소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우조선 생산직 직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1년 새 평균 연봉이 1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깎였다. 지난해 평균 연봉 수준은 5000만 원 정도”라며 “그런데 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70만 원 안팎을 갹출해 회사 부채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자구안 내용도 있다. 이것외에 다른 비용도 빼다 보면 월 실수령액이 200만 원 미만일 때가 대다수다”라고 토로했다.
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있다. 많은 직원들이 생활비마저 대출받아가며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산은은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한 대우조선 구성원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 임금성 복지 부분만이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대우조선 노사는 자구계획에 동의해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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