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1일 반도체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1인당 국민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7년째 3만 달러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1인당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서는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릴 기미를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미·중 공급망 경쟁 등에 따른 수출 부진 가능성 등 각종 악재가 많아 윤석열 정부 임기에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높은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수년째 3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며 “4만 달러 대의 안정적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부지의 경우 선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인당 GDP 4만 달러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 지적처럼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아직까지 3만 달러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잇단 악재를 거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다 일부 후퇴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GDP는 2017년 3만 1605달러로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11년 만에 3만 달러 대에 진입했다. 이어 1인당 GDP는 2018년 3만 3429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는 듯 했으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19년 3만 1929달러, 2020년 3만 1727달러로 하락하며 오히려 2만 달러대로 다시 미끄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다행히 코로나19가 해소되면서 2021년 3만 5128달러로 급등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 불안이 촉발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리면서 2022년 1인당 GDP는 3만 2410달러로 추락했다. 다행히 지난해 1인당 GDP는 다시 회복해 3만 3128달러로 올랐으나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인당 GDP가 그나마 반등하는 기세지만 다른 나라들의 선전에 우리나라 순위는 떨어진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90개국 중에서 GDP 순위가 지난해 35위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던 2017년 30위에 비해 5계단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 순위는 2022년 29위까지 올랐지만 2022년 35위로 떨어진 뒤 지난해 그 순위를 유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묶인 시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길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4만 달러로 넘어가기까지 3만 달러에 있었던 기간이 8년(1997~2004년)이었고, 프랑스는 5년(2003~2007년), 일본은 4년(1992~1995년), 영국은 3년(2002~2004년)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1인당 GDP의 3대 요소인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노동 투입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힘든 상황이다. 또 자본 투입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 한 위원장이 규제 철폐를 내세운 것은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 위원장이 이처럼 규제 철폐를 통한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을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 4653달러로 소폭 오른 뒤 2025년 3만 6407달러, 2026년 3만 8077달러,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27년 3만 9776달러를 기록한다. IMF는 차기 정부 2년 차인 2028년에야 4만 1505달러로 4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예상대로라면, 3만 달러 시대를 다른 선진국보다 긴 11년(2017~2027년) 거친 뒤에야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셈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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