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 유출하면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해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
문홍식 기자 | 2015.07.07 화
올해 세금 5조6천억 덜 걷혀, 법인세-부가세 감소 영향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세금이 소득세 증가에도 불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로 당초 예상보다 5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
문홍식 기자 | 2015.07.07 화
중견기업도 대기업 하도급 대금 미지급 횡포 보호 강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도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조업체 ...
문홍식 기자 | 2015.07.07 화
알바생 72%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1위는 ‘과잉 근로’
알바생의 근로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운 최근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김정현 기자 | 2015.07.08 수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
문홍식 기자 | 2015.07.08 수
상반기 자동차 리콜 42만5천대…한국GM 1위 불명예
올해 상반기에 리콜된 자동차가 42만5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1∼6월 국산 20개 차종 33만5040대, 수입 202개 차종 9만172대 등 모...
정상철 기자 | 2015.07.08 수
기재부 "메르스·그리스 사태로 우리 경제 위험요인 커져"
기획재정부는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8일 진단했다. 기재부는 5~6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
정성현 기자 | 2015.07.08 수
"부자가 기초연금 수급"…복지재정 4500억원 부당지급
복지 당국이 급여 자격 조사를 제대로실시 하지 않아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44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근거로 이와같이 밝...
김영덕 기자 | 2015.07.08 수
韓경제인구, 2060년경 절반으로 뚝↓
한국 경제활동인구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경이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
김시완 기자 | 2015.07.08 수
공단,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황’ 관련 산업재해 인정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피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사무장은 올해 3...
정성현 기자 | 2015.07.08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