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법]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리콜'하라

[비즈한국] 최근 고급차의 대명사인 BMW 차량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또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8.11 토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금영보-곰삭은 김치처럼, 고졸한 아름다움

[비즈한국] 작가들은 빈 캔버스로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설렌다고도 한다.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작품 제작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

전준엽 화가·비즈한국 아트에디터 | 2018.08.07 화

[공원국의 천지인] 청년실업 시대, '경영'을 다시 생각한다

[비즈한국] 시대와 함께 단어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經營) 혹은 경영자라는 말은 원래의 큰 의미에서 너무 쪼그라든 듯하다. 경영은 천하라는 가장 큰 공간과 왕도라는 ...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8.07 화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송지은-벽화로 그려낸 우화

[비즈한국] 작가들은 빈 캔버스로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설렌다고도 한다.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작품 제작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

전준엽 화가·비즈한국 아트에디터 | 2018.08.06 월

기무사는 어쩌다 '괴물'이 되었을까

[비즈한국] ‘계엄령 문건’으로 시작된 국군기무사령부 논란에 급기야 해편(解編)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해편이란 ‘풀어서 엮다’는 의미로 사실상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 2018.08.06 월

[공원국의 천지인] 창의적인 인재는 위험을 무릅쓴다

[비즈한국]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유형이 있는 듯하다. 나날이 창의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세계 무대에서 큰 성취를 이룬 인물...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7.31 화

[돈과법] 마린온 순직장병은 국가배상청구권이 없다, 실화다

[비즈한국] 최근 국가배상청구사건이 1심 법원에서 선고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 19일 선고된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사건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유족)들이 일부 승소했다. 국가배상청구권...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7.30 월

[공원국의 천지인] 안전망 없는 사회에선 기술 개발도 없다

[비즈한국] ‘장자’에 소설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는 전국시대, 온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다해 서로 경합하던 때였다.  중규모 국가인 송나라에 대대로 빨래를 해...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7.24 화

[돈과법] '존슨앤드존슨 사건'에서 국민주권과 정의구현을 보다

[비즈한국] 지난 12일(현지시각)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 등을 제조‧유통한 미국 생활의약품 기업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무려 5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7.23 월

[공원국의 천지인] 북미협상, 비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비즈한국] ‘장자’에 “명성(명분, 名)은 천하가 공유하는 그릇이니, 혼자서 많이 취해서는 안 된다(名公器也, 不可多取)”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온다. 지금 한반도에서 한바탕 명분 ...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7.19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