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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 밀덕] '철매-Ⅱ' 양산 논란, 문제는 속도보다 방향

1조 원 가까운 사업 '오락가락'에 논란만 자초…새 양산 결정 체계 만들어야

2018.08.24(Fri) 07:57:54

[비즈한국] 지난 21일 국방부는 ‘철매-Ⅱ’ 성능개량형 양산을 원래 계획대로 확정했다. 철매-Ⅱ 성능개량형은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돼 지난해 말부터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됐고 양산도 애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원래 계획대로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김대영 제공


# 철매-Ⅱ 성능개량형이 뭐기에

 

철매-Ⅱ 성능개량형은 우리 공군에 배치된 ‘천궁’을 개량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되어 있다. 미국의 PAC-3와 같이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한다. 지난 2016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철매-Ⅱ 성능개량형의 체계 종합은 LIG 넥스원이 맡고 있다. 사진=김대영 제공


7개 포대가 양산될 예정인 철매-Ⅱ 성능개량형의 체계 종합은 LIG 넥스원이 맡고 있다. LIG 넥스원은 교전통제소 및 미사일 탐색기, 유도조종장치 등을 포함한 미사일 생산을 한다. 이 밖에 다기능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차량은 기아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업체는 수백 개가 연관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종사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양산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내 방산업계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다.

 

# 양산 중단?→물량 축소?→원래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철매-Ⅱ 성능개량형 양산에 노란불이 켜졌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양산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은 철매-Ⅱ 성능개량형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철매-Ⅱ 성능개량형 양산에 노란불이 켜졌다. 사진=임준선 기자


그럼에도 11월 17일의 방위사업추진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1개월 뒤 열린 방위산업추진위에서 소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를 두고 양산 자체는 진행이 되지만, 물량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올 초 국방부가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축소 없이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7월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물량 축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양산을 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 같은 오락가락 결정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 변화된 전장환경 반영하는 체계로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소요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고도화되어, 철매-Ⅱ 성능개량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철매-Ⅱ 성능개량형과 우리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모두 탄도미사일 요격고도가 저고도에 집중되어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철매-Ⅱ 성능개량형과 우리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모두 탄도미사일 요격고도가 저고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다층방어를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요격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던 양산 분할은 철매-Ⅱ 성능개량형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산 관계자는 전한다.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무기체계 양산 결정에 경종을 울렸다. 그동안 우리 군의 양산 결정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전장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각 군의 이기주의와 산업논리에 밀려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았다. 이번 논란을 기회로 삼아 국방예산을 절감하면서 변화된 전장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양산결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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