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한 장 떼려고 며칠 허비…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은 없다?

[비즈한국] 한국 국적을 가진 이지영 씨(가명·26)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일원이다. 최근 취업한 이 씨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온라인에서 ‘정부24’를 이용했지만, 외국인...

전다현 기자 | 2022.02.11 금

재정수지·무역수지 '적신호'…'쌍둥이 적자' 한국서도 만성 되려나

[비즈한국]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2.02.11 금

삼표, 요진건설 이어 여천NCC까지…총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초미 관심사

[비즈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달 27일 전면 시행된 지 2주 만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업주(총수)까지 처벌 적용 대상에 오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장익창 기자 | 2022.02.11 금

이재명, 윤석열도 동의…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되나

[비즈한국]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선 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지 관심이 높다. 특히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재계 저승...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22.02.07 월

[현장] 늙는 것도 서러운데 비싸기까지…공공기관 '실버택스' 실태

[비즈한국] 지난 4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내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유소년 인구(0~14세)에 비해 고령 인구 비율이 152%나 된다. 곧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

전다현 기자 | 2022.02.04 금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에? 지자체별 재활용 기준 제각각 이유는

[비즈한국]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도보다 폐비닐류 10%, 폐플라스틱류 18% 등이 상승했...

전다현 기자 | 2022.01.28 금

드디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선 '1호 처벌 피하자'

[비즈한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지만 혼란이 여전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해설서를 냈지만 법 적용 대상이 ...

장익창 기자 | 2022.01.28 금

'11년 만에 가장 높다' 4% 성장률, 기뻐할 수 만은 없는 이유

[비즈한국]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마지막 날인 25일, 2021년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 지난 ...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2.01.28 금

[단독] 감사원, 지난해 공인중개사시험 무더기 출제 오류 공익감사

[비즈한국] 감사원이 지난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대규모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주무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이달 24일부로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

장익창 기자 | 2022.01.27 목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사법 리스크 얼마나 되나

[비즈한국]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철거비용과 입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페널티, 입주 지체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22.01.24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