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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처분 소송 승률 100%' 보는 엇갈린 시각

공정위 '행정처분 소송 승률 100%' 보는 엇갈린 시각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 소송전에서 승소율 100%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다만 행정처분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 행정처분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임한 것 아...

박호민 기자 | 2020.05.14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