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세 비교하니…세계 23.3%, OECD 23.5%, 아시아 19.5%보다 높아
[비즈한국] 내년도 예산안 대치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은 법인세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2.12.16 금
'연말 특별사면'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수익 환수 어디까지 왔나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사실화...
여다정 기자 | 2022.12.16 금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하며 단순 실수 6개월 방치
[비즈한국] 지난 6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 안전모를 우선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적극...
전다현 기자 | 2022.12.16 금
[단독] '박원순 지우기' 완료? 마지막 도시재생지원센터 문 닫는다
[비즈한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과 정비 중심 도시재생을 띄운 뒤 사실상 멈춰 있던 도시재생 현장센터가 결국 문을 닫는다. 광역기관 격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9월 서울...
강은경 기자 | 2022.12.15 목
금융권 CEO '갑툭튀' 인사에 불거진 관치 금융 논란
[비즈한국] 연말과 내년 초 일부 금융권 CEO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선임 절차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 개입 손길이 곳곳에서 감지돼 관치금융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장익창 기자 | 2022.12.15 목
그래픽카드 대란 '옛말'…암호화폐 '채굴 중단' 속출하는 이유
[비즈한국]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영업정지 기간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채굴을 하...
노영현 인턴기자 | 2022.12.14 수
'90년대생은 못 받는다?' 국민연금 2057년 고갈설 팩트체크
[비즈한국] 정부가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
여다정 기자 | 2022.12.14 수
[현장] 24시간 돌아가는 쓰레기 소각장, 열악한 환경에 안전규정도 없다
[비즈한국] 2026년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신설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소각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
전다현 기자 | 2022.12.14 수
[현장] "역세권 시프트가 재개발 불씨" 효창공원앞 정비사업 둘러싼 갈등
[비즈한국]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일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건설을 둘러싸고 들썩이고 있다. 원효로1가에 이어 효창동 일대도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
강은경 기자 | 2022.12.09 금
대통령실·내각 차지한 기획재정부 출신, 약일까 독일까
[비즈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잘 나가는 부처로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한 것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2.12.09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