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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장관 지명, 검찰 내부 '그래도 총장은…'

예상됐던 인사…법무부-검찰 분리, 법무부 내 인권 영역 강조될 듯

2017.06.12(Mon) 12:58:22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중책을 맡을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이는 안경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었다. 195일 동안 공석이었던 법무장관 자리에 안경환 이사장이 지명되자, 검찰 내에서는 ‘예상대로 비법조인 출신이 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안 이사장은 여러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어느 부를 맡게 될지가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지난 2012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에 나란히 참석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법조인 출신이 아님에도 안 이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이유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이라고 검찰 내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 전문가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 영역의 검찰과 법무부가 더 분리되고, 법무부 내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을 다루는 파트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인사 발표 지후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 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안경환 표 검찰 개혁 방향’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던 인물.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검찰청법 내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규정이 정해진 것도 안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찰 수사 영역을 분리하고 법무부는 검찰 인사 외에는 철저히 ‘부처’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연스레 80여 명에 달하는 법무부 재직 검사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공안 검사들은 영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공안 수사에 밝은 한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 때 법무부를 중심으로 헌재 심리에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지시를 통한 공안 수사 보고라인이 과거에 비해 강화됐다”며 “그 뒤에 이뤄진 각종 시위 대응까지, 큰 틀에서 수사를 주도하며 ‘과거 20년 동안 굵직한 공안 사건을 모두 다뤘다’는 평을 받은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20기)이 이번에 좌천 인사를 당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안 수사를 크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동안 인정받았던 공안 검사들도 비공안 수사 영역으로의 인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안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즉시 검찰총장 등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의 인사는 7월 중으로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영역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장관과 달리 수사를 이끌 검찰총장만큼은 검찰 출신을 뽑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는데, 전직에선 이건리 대검찰청 전 공판송무부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현직으로는 문무일 검사장 등이 거론된다.

 

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인선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검사장을 달게 되는 사법연수원 23기를 주축으로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안경환 후보자가 장기적으로는 차관 대우를 받는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 수를 줄이고, 대검의 일선 청 주요 사건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반발도 작지 않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정윤회 문건 조사를 이끌었다가 좌천 인사를 받은 유상범 창원지검장(검사장)은 사임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재조사를 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지검장은 창원지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해와 편견이 크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는데, 그는 여러 매체에 “정윤회 문건’ 사건은 재조사를 해도 문제 될 일이 없다. 재조사가 이뤄져 명예를 회복하길 원한다”고 요구했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앞선 정부에서 당시 큰 사건을 주도했던 검사장들을 인사를 통해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는 것은 어느 정부와도 다르지 않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개혁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냐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다소 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가다보면 검찰 내부의 동요가 적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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