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정의로운전환 특구', 이재명 정부서 탄력 받을까

[비즈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 기준조차 만들지 않았던 ‘정의로운 전환 특구’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진될 조짐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곳의 경우,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전환센터)’ 설립,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재취업 지원, 신산업 투자 유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타격 입게 될 지역 주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정의로운전환 특구’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정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다. 2023년 11월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 관계자들이 ‘2023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구를 지정하지 않았다. 2022년 11월 28일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제2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특구 지정에 관해 고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7월에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특구를 두 곳 내외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정부는 여전히 특구 지정에 관한 기준과 지원 방법조차 고시하지 않고 있다.

전환센터도 사정은 비슷하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환센터는 지자체의 경우 특구로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기관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 둘 수 있다. 특구 지정이 시행되지 않아 지자체에는 전환센터 역시 설립되지 못한 것.

산업기술진흥원과 고용정보원에 설립된 전환센터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각 2023년과 2022년에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특구 지정 기준과 관련한 연구 용역에 머물렀다. 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24년과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예산 집행도 부진한 모습이다. 2023년에 당초 1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계획을 바꾸어 4억 원만 집행했다. 2024년에는 사업비 약 24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 결국 올해는 유사 사업인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센터’ 예산에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몇 년간이나 특구 지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똑같은 이유로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업에 관한 기류가 변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 특별보좌역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 취지에 맞게 특구 지정과 전환센터 설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새로운 법 제도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전환센터 예산을 2026년 정부안에 포함했다. 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부터 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구 지정이 시행됐을 때의 예산까지 고려해서 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역시 특구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구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담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예정”이라며 “새 정부 들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연이은 폐쇄를 앞둔 충남과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빠른 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기 28기 중 14기가 몰린 충남은 도 차원에서 산자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특구 지정을 요청해 왔다.

12기가 폐쇄 예정인 경남에서도 도의회가 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올해 1월에 의결했다. 김구연 국민의힘 도의원은 “정부가 아직 특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유감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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