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요금제만 718개 난립 '통합요금제' 도입될까

[비즈한국] 수백여 개의 이동통신 요금제가 통합·간소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 안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요금제가 출시돼 있어 소비자가 혼란을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연내 ‘통합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718개다. 수십여 곳의 알뜰폰(MVNO) 업체가 제외된 수치여서 알뜰폰 요금제까지 더하면 이동통신 요금제 수는 10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소비자의 합리적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을 위해 요금 개편을 준비 중으로 연내 출시를 위해 통신 3사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요금제는 LTE·5G 방식의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속도에 따라 요금을 고를 수 있는 ‘통합요금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통신 3사의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만큼 5G와 LTE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 시행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요금제는 매년 국정감사(국감)에서도 주목받는 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가구(전국 1인이상 일반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10만 원으로 전체 소비지출(283만 6000원) 대비 3.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통신 3사의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요금제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통신사들은 LTE 요금제 절반 이상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지만 기존 가입자들에게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의 LTE 가입회선 수는 올 8월 기준 971만 6166개에 이른다.

올해 국감에서도 비싼 5G 요금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지난 13일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국민의 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월 5만 6000원, 5G 요금제는 8만 원 수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가계통신비는 약 20% 올라 국민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통신 3사가 4G와 5G를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제대로 된 5G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사실상 담합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4 이동통신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제4 이통사 라쿠텐이 최근 3만 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기존 일본 통신사들도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대를 미리 정하고 사업자가 판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환경이었다면 앞으로 영향력 있는 사업자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정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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