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긴급 종료 결정 후 25일 독도 방어 훈련까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초강수로 풀이되는 우리 측의 행동에도 일본은 정중동하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진행된 해군·공군·육군 합동 방어 훈련 영상과 사진까지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했음에도 일본은 평소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해군이 통상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내놓았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번 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 입장을 이번에도 반복했다.

일본 외교계 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달리 독도 훈련은 이미 예상했던 흐름”이라며 신중한 태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한일 외교계는 28일을 주목하고 있다. 화이트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 제외가 발효되는 날인데, 일본이 28일에 맞춰 개별품목 수출 규제를 추가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 “갈등을 더 확산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전망이지만, 규제 조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경제산업성(경산성)이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 역시 경산성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 훈련 예상해 크게 놀라지 않아”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력 반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일본 외교계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연장될 거라는) 다른 시그널을 받았던 터라 예상 밖 결정에 우리도 놀랐지만, 독도 방어 훈련은 조만간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니 크게 불쾌할 일은 아녔다”며 통상의 항의 메시지가 나온 것에 그친 배경을 풀이했다. 이례적으로 이지스함이 훈련에 투입되고, 육군 특수전 병력이 참가하는 등 예년에 비해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항의 메시지’라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산케이신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평가했고, 니혼게이자신문 역시 “한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 28일 시행되는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자 한다”고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 수출 규제 품목 늘어날까

하지만 당장 28일을 주목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와 독도 훈련에 대해 당장 일본에서 ‘항의’ 성격의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 실제 지난 23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화이트국가 배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오는 28일 화이트국가 배제와 함께 어떤 조치가 추가로 나올지 외교계는 주목하고 있다.

일단 일본 외교계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일부 여론에서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추가로 일본이 한일 관계를 악화할 카드를 꺼내들 것 같지는 않다”며 “한일 관계가 너무 감정적으로 가고 있다. 일본 내부도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갔을 때 우리가 불리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무작정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이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두 번째 수출을 허가한 것도 WTO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해 ‘한 발 후퇴’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군사 훈련으로 생긴 변수 중 하나는 경산성의 입장 변화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 외무성보다 경산성의 목소리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더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후평이다. 앞서의 일본 외교계 관계자는 “경산성 출신 총리실 보좌진이 이번 조치를 주도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특히 2~3명의 이름이 많이 회자된다”라며 “저번 화이트리스트에 따른 첫 수출 규제 조치 역시 소관 부처인 경산성이 결정해서 외무성에 통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외무성은 많이 배제됐다”고 얘기했다. 

일본통인 한국 외교계 관계자도 “한국과 일본 모두 큰 틀에서 더 상황을 악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상당하다, 지소미아 이후 미국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경산성이 첫 충격만큼의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불편한 심기는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그 배후에서 우리 외교계와 일본 외교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서로 신뢰하며 화해를 위한 대화를 나눌지가 갈등의 장기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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