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빚더미 앉은 2030에 희망 될까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청년 3명과 함께 투표하며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의 시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약속했다. 39세 이하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가칭)’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경우 자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자산을 형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청년층 자산 격차 해소를 중점에 둔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부활시킨 ‘청년미래적금’ 신설이 대표 사례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기간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청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확대 등도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청년들에게 금융기관이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주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도 약속했다. 청년층 투자가 많은 가장자산에 현물 EFT를 도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확대하고,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한 청년 교통패스를 발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청년의 자산 형성 관련 정책을 대거 내놓은 건 청년층의 자산 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부채보다 자산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한 반면,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부채가 자산보다 2배 빠른 속도도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와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 3억 2324만 원에서 2018년 4억 2036만 원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5억 253만 원으로 집계되며 5억 원대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5억 4022만 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5450만 원에서 2024년 9128만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집계됐다. 

39세 이하 가구의 경우 2012년 2억 457만 원이던 평균 자산이 2020년 3억 1849만 원으로 확대되며 3억 원대를 넘겼다. 하지만 2024년 자산 수준이 3억 1583만 원으로 집계되며 몇 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러있다. 특히 청년층 평균 자산은 2022년 3억 6333만 원을 정점으로 2023년 3억 3615만 원, 지난해 3억 1583만 원으로 떨어지는 등 2년 사이 자산이 5000만 원 가까이 줄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3.8%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연령층(4.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자산은 느리게 증가한 반면 부채는 빠르게 늘었다. 39세 이하 청년층 평균 부채는 2012년 3887만 원에서 2024년 9425만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7.9%를 기록했다. 연평균 자산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2년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의 63.2% 수준에서 2020년 71.5%까지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2024년에는 58.5%로 줄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와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자산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청년층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부채비율도 빠르게 늘며 재정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2년 16.9%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24년 16.9%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2년 19%에서 2024년 29.8%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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