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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법] 인격살인, 모든 몰카 범죄의 기준이 돼야 한다

[돈과법] 인격살인, 모든 몰카 범죄의 기준이 돼야 한다

[비즈한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5.14 월

'그린북' 수정 소동 부른 '회복흐름'의 진실

'그린북' 수정 소동 부른 '회복흐름'의 진실

[비즈한국]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그린북 첫 머리에 나오는 종합평가에서...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18.05.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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