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차량 견인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 차량을 견인한다. 견인비는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단, 재측정 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
2.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의 특별관리대상자가 되며 과태료 대신 범칙금, 벌점 처분을 받는다. 관리대상이 또 3회 이상 위반 시 30일 미만 구류 처벌이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
1월부터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 4월에 사업용 차량, 7월부터 모든 차로 확대한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
2018년부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에도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 원.
4.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하고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한다.
5. 누리과정, 교육급여 확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월 225만 원)에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확대된다. 초등학생 5만 원이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16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세윤 디자이너
angstrom@bizhankook.com
[비즈한국]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낮 시간이지만 가게 안은 적막이 흘렀다. 일부 매장...
[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 선...
[비즈한국] AI와 디지털 복제품이 넘쳐나는 시대, MZ세대를 중심으로 ‘근본이즘’이 하나의 트렌...
[비즈한국]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3일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
[비즈한국]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의 이태상 대표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
[비즈한국]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100위권 주요 종목 시황과 흐름을 정리해 전달한다. ...
[비즈한국] 태광산업이 4월 1일 이사회에서 정인철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이부의 대표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