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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수순, 대선후보들 대응방향 '뜬 구름'

저마다 국익위한 재협상 카드 내세우지만 대부분 구체적 방법 제시 없어

2017.05.05(Fri) 14:21:03

[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수순에 들어갔다. 

 

오는 9일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대응방향을 보면 정확한 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우세하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가 다시 조정된다면 2021년까지 최대 170억 달러(19조 원) 수준의 수출 손실을 예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봤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통상정책 공약과 발언을 보면 대체로 한미 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후보 대다수가 어떠한 방범과 카드 제시로 협상에 임해 국익 극대화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미 FTA는 한국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적지 않아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우선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 극히 유리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있다. 한번 개방한 것에 대해선 되돌릴 수 없는 ‘래칫시스템’과 함께 개방에서 제외되는 품목만을 적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독소조항을 재협상하되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부분을 분리해 외교부로 복원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를 미국의 셰일가스로 대체해주면 협상카드가 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미 양국 간 장관급 통상회의를 거쳐 한미 FTA 재협상을 타결하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등 일명 독소조항을 바꾸겠다”며 “농업 피해 최소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문 후보처럼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해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복원, 외교통상부로 환원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주요 대선후보 중에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재협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심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조항을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래칫시스템 개정과 함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농축산물 등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탄핵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한국 정국과 달리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다. 일본도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며 “중국과 일본처럼 통상·경제협력 패키지 제시를 통해 미국의 무역보복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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