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도 세대수는 매년 증가세…집값의 '진짜 변수'는 공급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언급 탓인지 최근 들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인 것과 달리 세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부터 시작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등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순방 중이던 지난 1일에는 X에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정책 총동원 의지를 밝혔다.

2일에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산다는 점”이라며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구두 개입 덕인지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했다. 이러한 하락 폭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다만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 여전히 현재보다 1년 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음을 보여줬다. 한은도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가 여전한 데는 공급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올해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공급 대상지로 지목한 용산국제업무지구나 태릉CC, 용산 캠프킴과 같은 대규모 택지는 물론 서울의료원 부지나 방이동 복합청사 같은 자투리 택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급 예정 지역과 겹친다. 이 때문에 이 지역 공급에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세대 수는 늘어나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에도 해가 갈수록 필요한 주택은 늘어나는 만큼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0만 명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이하 1월 기준) 518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5183만 명, 2022년 5163만 명, 2023년 5143만 명, 2024년 5131만 명, 2025년 5121만 명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서울 인구도 2024년 938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933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930만 명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민등록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251만 세대였던 주민등록세대는 2021년 2314만 세대, 2022년 2350만 세대, 2023년 2372만 세대, 2024년 2392만 세대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412만 세대로 24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1년 전에 비해 19만 세대 증가한 2431만 세대까지 늘었다.

1인 가구처럼 가족과 떨어져 독립 세대로 사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감소에도 주민등록 세대 수는 2024년 447만 세대에서 2025년 448만 세대로 늘었고, 올해는 450만 세대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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