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경제성장 1호 공약으로…시원찮았던 대통령들의 1호 공약들

[비즈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됨과 동시에 주요 후보들은 ‘대선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강한 나라, 잘사는 국민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최근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발전과 미국발 관세 전쟁을 고려해서인지 경제 성장을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선 10대 공약이 발표되기 시작한 2012년 대선부터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중시한 1호 공약 이행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점에 이번 주요 대선 후보들의 1호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은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였다. 박 전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됐다”며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서민·중소기업·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탄핵된 것은 물론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이 급격히 늘었지만 제대로 된 정규 일자리는 24만 개 정도였고, 이마저도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32만 8479명에서 2021년 말 44만 3570명으로 11만 5091명(35.0%) 늘어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문 전 대통령 취임 전 103만 2331명에서 116만 2597명으로 13만 266명(12.6%)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소와 겹치면서 정규직 전환에 나섰던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인건비 상승을 이기지 못해 신규채용을 줄였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도 벌어졌다. 이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신규 채용 감소를 불러왔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은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당시 정부 규제와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1호 공약에 맞춰 취임 당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공언했다.

하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취임 1년 후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과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373만 소상공인에게 약 23조 원이 지급됐다. 1조 6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제도 개선 비용까지 포함하면 손실보상으로 투입된 금액은 24조 6000억 원이었다. 당초 약속했던 50조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그친 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내세우고 AI 3강 도약, 국가 첨단 산업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 마련,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안정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약이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등을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최대 악재였던 윤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해 대선 선거운동 시작 후에야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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