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현자타임] 청소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비즈한국]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다. 2017년 6월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속도라면 노인인구 20%를 일컫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이 걸릴 뿐이다. 세계최고의 고령국가 일본도 36년 걸린 일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젊은이들의 비혼,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나라가 될 것이며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놓고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2017년 6월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세대 간 갈등에서 더욱 피해를 받게 될 쪽은 청년·청소년·아동+미래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투표권도 없고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도 없다. 대다수 나라에서 18세 투표권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19세를 고수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전망도 밝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침해를 20대가 넘어 인식하거나, 무심코 지나쳐간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문제, 연금, 국가재정지출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 세대의 필요에 의해 쓰고, 부채나 부담분을 미래세대로 떠넘긴다는 데 있다. 현 세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대가 형성될 리 만무하다. 투표권도 없는 청소년·아동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투표권이 있는 2030 청년세대마저도 정당이나 정부 운영의 논의에서 발언권조차 못 얻고 있다. 헌법엔 우리 자손들의 행복추구와 지속가능함의 유지의무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다수의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순차적으로 생산가능인구 통계에서 벗어나 노인인구로 포함된다. 지금의 재정구조가 최소한 버티기라도 하려면 현 수준의 GDP(국내총생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신호가 켜져 망해가는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든가,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는 생산성보다는 고정형지출비용이라는 성격 때문에 신성장동력이 될 순 없다. 오히려 지금의 10대 전후 아동청소년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형태로 귀결될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이 한국의 재정적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다. 지구상 전무후무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얼마나 큰 쓰나미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 연금의 경우는 향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특수직 연금들은 적자상황에 처해있으며, 부족분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다. 전형적인 덜 내고 더 받는 틀로 설계돼 있는 것이다. 이대로 시간이 간다면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미래세대의 지출능력은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연금납부액을 올려 현 세대의 부담을 키워야 한다. 연금 고소득자들의 경우 연금 납부액 총액이 모두 소진되고 난 이후 연금에도 세금을 물리거나 연금상한제, 연금피크제가 도입되어야 마땅하다. 그 추가비용 부담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쌓아놓은 600조 원 규모의 기금은 꾸준히 높아져 2040년대 2000조 원대를 찍고, 급전직하하여 2050년대쯤 파산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국가책임을 명시해두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 가입자들의 의심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폐허의 나라를 일으키고 선진국으로 만든 기성세대가 노후를 잘 누리길 바라는 것은 자녀 된 도리로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정치적 대변자 없는 미래세대의 권익문제도 중요하다. 환경은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므로 잘 쓰고 돌려줘야한다는 철학처럼, 재정지출과 연금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지수는 예측보다 빨라지고 있고, 노인·청년들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하면, 지금부터라도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독일은 ‘세대간형평위원회’를 두고 미래세대 관점에서 검토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정치적 사각지대로 전락해버린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줄게, 말해봐’ 식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대책을 논의할 주체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무수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세대 간 양보를 위한 첫발은 떼 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한 참에,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얹은 포괄적인 미래세대권익기구가 창설되길 기대해 본다. 이는 모든 세대가 역사에서 공존, 공생을 위한 ‘세대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필자 이동학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역임했다. 2012년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를 설립하여 청년정치인 양성과 정치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으며, 2014년부터 대안대학인 신촌대학교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우리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34세 나이로 노원병 출마에 도전했으나 당내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이사 writer@bizhankook.com